2026년 시행되는 AI 기본법, 크리에이터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일상이 된 지금,
2026년부터 시행되는 AI 기본법은 크리에이터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법 전문을 모두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법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어요.
1. AI 기본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약칭 ‘인공지능기본법’, 흔히 AI 기본법이라고 부르는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AI 전반을 다루는 종합 법률입니다.
이 법은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AI 기본법은 한마디로,
“AI를 쓰지 말라는 법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게 ‘책임 있는 사용 기준’을 만들기 위한 법”
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 AI 기술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
✅ AI로 인한 오해·혼란·피해 방지
✅ AI를 사용하는 사회 전반의 신뢰 확보
AI 기본법의 핵심 요점 (크리에이터 기준)
AI로 만든 콘텐츠라면,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자.
그래서 AI 기본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담겨 있어요.
생성형 AI(텍스트·이미지·영상·음성 등)로 만든 결과물은
AI 생성물임을 표시(고지)해야 한다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콘텐츠일수록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가 필요하다AI를 개발한 회사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고려 대상이 된다
2. 크리에이터로서 유의해야 할 점
그렇다면 크리에이터는 이 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표시(고지)’는 습관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1) AI를 ‘내부 작업’으로만 쓰는 경우
기획 아이디어
초안 작성
문장 다듬기
자료 요약
이처럼 외부에 그대로 공개되지 않는 용도라면
AI 기본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AI 결과물을 ‘콘텐츠로 공개’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한다면 AI 기본법의 문제의식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챗GPT로 쓴 블로그 글을 그대로 게시
AI 이미지로 만든 카드뉴스·썸네일 업로드
AI 음성·자막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공개
AI로 만든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
👉 이런 경우에는 “AI를 활용해 제작되었다”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3) 특히 더 조심해야 할 콘텐츠 유형
아래 유형은 표시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실사형 AI 이미지
실제 인물의 목소리와 유사한 AI 음성
뉴스·인터뷰처럼 오해할 수 있는 포맷
유명인의 얼굴·음성을 합성한 콘텐츠
이런 콘텐츠는 단순한 창작을 넘어
신뢰, 오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4) 크리에이터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
지금 단계에서 가장 좋은 대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하단/설명란에 짧은 고지 문구 하나 준비하기
✔ 채널별로 고지 위치를 고정해두기
✔ 유료 콘텐츠·후원·상품 페이지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하기
예를 들어,
“본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일부 제작되었습니다.”
이 한 줄만 있어도,
앞으로 바뀔 환경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CTEE처럼 디지털 콘텐츠 판매·후원·멤버십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상품 상세나 공지 영역에 이 문구를 템플릿처럼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운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 기본법은 크리에이터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AI 시대에 ‘신뢰받는 창작자’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AI를 잘 쓰는 크리에이터보다,
AI를 투명하게 쓰는 크리에이터가 오래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 이 글은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솔루션 CTEE 콘텐츠팀에서 작성하였습니다.